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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주정차 과태료 올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8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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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주정차 과태료 올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위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되어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시속 20㎞ 이하 대상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다.

제한속도는 낮추는 반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맘스매거진 윤미란 기자(miran.yun@unicom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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